'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검색결과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오늘부터 부동산 복비 ‘절반’으로

━ 중개수수료 낮춘 공인중개사법 오늘부터 시행 19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현행보다 최대 절반수준으로 내려간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조례로 수수료 상한 요율을 0.1%포인트 조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사라졌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같은 날 공포·시

2021-10-19

부동산 반값 중개 수수료, 10월 중 시행 전망…법제처 심사 남아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이르면 이번 달 시행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편안은 매매는 주택가격 6억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원 이상인 경우 중개 수수료를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다. 예

2021-10-12

0.1% 악마가 숨어있었네…부동산 중개 수수료 ‘깎는 척’ 했나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일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0.1%포인트 올릴 수 있도록 하면서 수수료 개선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시세 6억~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 상한 요율을 0.5%에서 0.4%로 내리도록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상한 요율을 0.5%로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6억

2021-09-06

10억 아파트 복비 900만→500만원, 중개보수 개편 10월 시행

국토교통부(국토부)가 2일부터 16일까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달 20일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토대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매매 계약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2억원 미만 구간에서 현행 상한 요율을 유지하고 2억~9억원은 0.4%로 정했다. 현재 6억~9억원 수준의 부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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